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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1.11.12 조회 23
첨부파일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1 - 64호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 한명숙 의원


1. 개정이유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인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맘 행복누리센터의 실질적인 설립ㆍ운영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7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위탁기간 변경: 3년 → 5년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 신설
나. (안 제22조~제27조, 별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이용료 및 감면 등 규정
다. 아이맘행복누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
1) 설치ㆍ운영과 구성(안 28조∼안 30조)
2)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안 31조∼안 3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1. 12. ~ 11. 17.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3) 규제예비심사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 팩스 (063) 62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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