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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1.11.12 조회 23
첨부파일 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1 - 62호

『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 박문화 의원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의지를 높여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제4조)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안 제5조~제7조)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사업, 신분보장, 장기요양
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다. (안 제8조 및 제10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1. 12. ~ 11. 17.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3) 규제예비심사 :
4) 성별영향분석평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 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 팩스 (063) 62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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