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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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8.30 | 조회 | 90 |
| 첨부파일 | 남원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1 - 43호 『 남원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 한명숙 의원 1.제정이유 남원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포상,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8. 30. ~ 2021. 9. 4.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전화: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남원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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