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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1.08.30 조회 18
첨부파일 남원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1 - 42호

『 남원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 손중열 의원


1.제정이유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남원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 및 기록물 보존을 목적으로 함.

2.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자료수집, 기록물 보존 및 활용,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8. 30. ~ 2021. 9. 4.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전화: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남원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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