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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1.06.02 조회 14
첨부파일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1 - 26 호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 최형규, 김종관,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강성원, 김영태, 김정현, 윤기한, 양해석, 양희재, 한명숙, 노영숙, 이미선의원

1. 개정이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사업 적용대상 확대와 보조금 지원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2조)
나. 보조금 지원범위 단서조항 신설(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6. 2. ∼ 6. 7.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3)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 팩스 (063) 62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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