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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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11.10 | 조회 | 872 |
| 첨부파일 |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호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15 - 23 호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 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설치하는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 허가대상자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모든 대상자로 추가하여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선 설치 허가대상자 추가(안 제1조 및 안 제4조) - 장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 주민, 만 65세 이상인 노인, 한부모가족 나.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노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 나. 그 밖의 사항 1)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14일까지 남원시의회(남원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3-620-5046)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 임 :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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