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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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8.27 | 조회 | 795 |
| 첨부파일 | 입법예고(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15 - 13 호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 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범위에 경로당 보수 및 강의실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개보수 사업을 추가 확대하고자 함. 나.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급속한 노후화 및 관리부재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4항에 의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 관리기관․단체에 지정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확대 (안 제3조) - 경로당 보수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개보수 사업 추가 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사항 신설 (안 제3조의2) -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업무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 -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관리 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 확대 (안 제5조) -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1명 추가 3. 입법예고기간 : 2015. 08. 27. ～ 2015. 08. 31.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08월 31일까지 남원시의회(남원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3-620-504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 임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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