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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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1.18 | 조회 | 753 |
| 첨부파일 | 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입법예고 공고문).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16 - 4 호 『남원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 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예기치 않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지원하여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 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범죄피해자 지원 위원회의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범죄피해자 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6년 1월 18일 ~ 1월 22일까지(5일간)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22일까지 남원시의회(남원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3-620-5046)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 남원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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