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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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8 | 조회 | 89 |
| 첨부파일 |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입법예고.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1 - 72호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발 의 자 : 손중열, 염봉섭, 김영태, 윤기한, 노영숙, 이미선 의원(6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직무대리에 관해 불분명했던 기존의 규정을 폐지하고 권고안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여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사고에 따른 법정대리를 의장과 보조기관에 나누어 규정하고, 의장은 부의장이, 사무국장은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하도록 함.(안 제2조) 다. 법정대리를 보충하여 의장이 대리할 자를 문서의 형식으로 지정하게 함(안 제3조) 라. 대리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권고안(행정안전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 기 간 : 2021. 12. 8. ∼ 2021. 12. 13.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운영위원회(전화 : 063)620-5047)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따로 붙임 가.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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