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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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5.31 | 조회 | 123 |
| 첨부파일 |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3 - 34 호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미선 의원 1.제안이유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하여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급대상(안 제3조) 다. 지급기준(안 제4조) 라.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5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5. 31. ～ 2023. 6. 5.(5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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