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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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5.31 | 조회 | 180 |
| 첨부파일 | 남원시 교육지원 조례(안).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3 - 33 호 『남원시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 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교육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손중열 의원 1. 제정이유 지역사회의 교육 관련 요구 증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인재 양성 및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육경비 보조,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회의 기능·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9조) 라. 보조금의 신청·교부결정, 보고 및 검사, 보조사업의 변경·취소,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3조) 마. 학교시설의 주민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5. 31 ∼ 2023. 6. 5 (5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교육지원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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