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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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5.31 | 조회 | 129 |
| 첨부파일 |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3 - 35 호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길수 의원 1. 개정이유 최근 사회적 고립가구의 증가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1인 가구로 한정하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본 조례의 목적, 정의를 명시함(안 제1조∼ 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라. 적용범위, 추진계획수립, 지원대상,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8조) 마.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5. 31. ∼ 2023. 6. 5 (5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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