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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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8.28 | 조회 | 75 |
| 첨부파일 |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3 - 55 호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기열 의원 1. 개정이유 상위법률을 조문 내용에 맞게 인용하고, 위원회 명칭을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며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농업정책위원회를 경제산업위원회로 변경(안 제6조제2항) 나.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현행화(별지 제1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8. 28. ∼ 2023. 9. 3.(6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운영위원회(전화 : 063-620-5047)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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