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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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5.31 | 조회 | 239 |
| 첨부파일 | 남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3 - 49 호 『남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 발 의 자: 김영태 의원 1. 제정이유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표지판 설치 등의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사고우려 현장에 대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5. 31.~ 6. 5. (5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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