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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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5.31 | 조회 | 235 |
| 첨부파일 | 남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3 - 48 호 『남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한수, 이미선 의원 1. 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안 제1조～제5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7조) 다. 저감대책의 수립, 취약계층 보호사업 등의 지원(안 제8조) 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ㆍ운영 등(안 제9조～제11조) 마. 교육 및 홍보, 정보제공, 시민제안, 시민설명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5. 31 ～ 2023. 6. 5(5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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