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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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5.31 | 조회 | 206 |
| 첨부파일 | 남원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3 - 47 호 『남원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한수 의원 1. 제정이유 이태원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1,000명 이하 옥외행사 및 주최 주관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나. 시장의 책무와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안 제5조) 다. 시설점검과 지원요청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안 제7조) 라. 재난예방과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안 제9조) 마. 주최자 준수사항 권고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 11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5. 31. ～ 2023. 6. 5.(5일간)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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