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수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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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5.31 | 조회 | 201 |
| 첨부파일 | 남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수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3 - 46 호 『남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수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수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오창숙 의원 1. 제정이유 남원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안 제1조～제5조) 나. 실태조사,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안 제6조～제8조) 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불공정행위의 금지, 하수급인의 성실의무,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안 제9조～제15조) 라.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수당 등(안 제16조～제22조) 마.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안 제23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5. 31 ～ 2023. 6. 5.(5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수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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