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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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8.28 | 조회 | 107 |
| 첨부파일 | 남원시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안.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3 - 65 호 『남원시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윤지홍 의원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다양한 지원체계의 연결을 통해 개별화 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지사각지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4조) 다.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대상자 선정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규정함 (안 제6조 ∼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과 사각지대 제보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8. 28. ∼ 2023. 9. 4 (7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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