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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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8.28 | 조회 | 95 |
| 첨부파일 | 남원시 생활임금 조례안.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3 - 60 호 『남원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생활임금 조례안 발 의 자: 소태수 의원 1. 제정이유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2024년 최저임금(9,860원)은 실제 물가상승률(2023년 1〜6월 전년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평균 3.98%)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래서 “실제로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장에게 권고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생활임금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9조) 마. 생활임금 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생활임금의 장려하도록 함(안 제11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최저임금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8. 28. ∼ 2023. 9. 4 (7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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