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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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8.28 | 조회 | 214 |
| 첨부파일 |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3 - 75 호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염봉섭 의원 1.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 및 안전관리 시설 설치 범위를 조례로 제정토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2023.07.21.)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책무 추가(안 제2조 및 제4조, 제4조의3 및 제4조의4) - 안전관리 시설 정의 신설(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신설 및 설치관리자의 책무 확대(안 제4조) - 불법 카메라 발견 시 신고체계 마련(안 제4조의3) - 공중화장실 점검장비 대여 기준 마련(안 제4조의4) 나.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안 제4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 - 안전관리 시설 설치의무대상 지정여부, 안전관리 시설 종류 및 설치대수가 관리되도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다. 공중화장실 등 시설 점검 강화(안 제7조, 안 제10조) -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 정기교육 실시 근거 마련(안 제7조) -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의 비치(안 제10조) 라. 개방화장실의 지정 규정 수정(안 제12조, 별지 제2호～제4호서식) -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및 개방시간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 - 개방화장실의 지정 신청, 지정 취소사유 규정하고 관련 서식 추가 마. 유료화장실의 민원처리 절차 개선내용 현행화(안 제16조) 바. 과태료 부과기준 및 상위법령 근거조항 변경(안 제18조 및 별표) 사. 상위법령에 규정된 중복 내용 삭제하여 조례 간결화(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12조, 안 제15조의2, 안 제18조) 아. 조례 용어의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8. 28.~ 9. 4. (7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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