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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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2.27 | 조회 | 15 |
| 첨부파일 | prelaw_남원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_20260227155757_95afcb0f.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6-12호 『남원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오창숙 의원 1. 제정이유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홍보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2. 27. ~ 3. 6.(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3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 이메일: yoojinheon11@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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