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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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05 | 조회 | 47 |
| 첨부파일 | prelaw_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선의원)_20260105163039_dd2ebf1b.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6-3호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미선 의원 1. 제정이유 기존「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청각ㆍ언어장애 등 의사소통 및 사회적 여건으로 일반 경로당 이용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장애 노인을 주된 이용대상으로 하는 경로당을 신설하고, 그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경로당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나. 장애인 경로당의 설치신고는 수요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편의시설 보강 비용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6호) 라. 장애인 특화 경로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 노인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제3항)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 5. ~ 1. 12.(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ayslpublic@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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