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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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08 | 조회 | 42 |
| 첨부파일 | notice_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이기열 의원)-최종_20250908130748_79ea0b2a.hwp | ||
|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하면서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장이 가맹점 등록에서 제외됨에 따라, 농촌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하나로마트와 농자재ㆍ유류 판매장 등 농협 경제사업장이 사용처에서 배제되었다. 농촌 지역은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열악한 교통 접근성과 고령화로 인해 이동의 제약이 커서 지역 내 농협 경제사업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농촌의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가맹점 등록기준에 있어 ‘연 매출액 30억 이하’라는 획일적 기준이 적용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불편과 차별이 발생하였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소비자에게 거래상대방과 구입장소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2023년 지침 개정으로 농촌 주민들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었다. 특히 도시 거주자는 학원비나 외식비 등 다양한 지출에 상품권을 사용해 할인 혜택을 누리는 반면, 농촌 주민은 필수적인 영농자재나 생필품조차 상품권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통계청의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의 73.5%에 식품소매점이 없어 ‘식품사막화(food desert) ‘식품사막화(food desert)’란 1990년대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도시 빈민층이 주변에서 기본적인 식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했다. 그러나 근래 이 용어는 농촌 주민(특히, 고령자)들이 기본적인 식료품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농촌의 소멸 위기를 경고하는 맥락에서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신선식품을 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없어 먹거리 구매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 2025년 6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대체 상점이 없는 면 지역의 일부 농협 매장을 가맹점으로 허용했다. 이로써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어 8월에는 전국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654곳과 읍 지역의 하나로마트 4곳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추가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이는 주민 생활 편익을 높이는 긍정적 조치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1,600여곳에 달하는 전국 읍ㆍ면 하나로마트 가운데 약 50%와 농자재ㆍ유류 판매장 상당수가 사용처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편성할 계획이며, 지난 8월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에 있어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북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는 9월부터 12월까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소 10%에서 최대 15%까지 상향 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고하고 주민 체감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률적 기준 적용에서 벗어나, 현장의 여건과 국민의 필요를 반영한 사용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단기적ㆍ한시적 조치로는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농촌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읍ㆍ면 농협 경제사업장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하라! 하나,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기준과 할인율 등 운영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라! 하나, 단기적 정책에 머무르지 말고, 법령과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라! 2025년 9월 8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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