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택구입 시 금융지원 관련 자격요건 완화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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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6.27 | 조회 | 40 |
| 첨부파일 | notice_주택구입 시 금융지원 관련 자격요건 완화 건의안(오창숙 의원))_20250627154319_5efbd22b.hwp | ||
| 주택구입 시 금융지원 관련 자격요건 완화 건의안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임금근로자 소득 데이터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평균 월급은 약 363만원, 중위 소득은 약 279만원, 연봉으로는 평균 근로자의 경우 4,356만원, 중위 소득자는 약 3,348만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즉 평균 월급을 받는 임금근로자 2명이 결혼하는 경우 2인 가구의 단순 연 소득은 8,712만원이고, 평균 월급을 받는 임금근로자 1명과 중위 소득자 1명이 결혼하는 경우 단순 연 소득은 7,704만원이고, 중위 소득자 2인이 결혼하는 경우 단순 연 소득은 6,696만원입니다. 평균 월급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20대는 평균 263만원, 30대는 평균 386만원, 40대는 평균 451만원, 50대는 평균 42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주택도시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정한 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또 신혼 또는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경우 상환기간 30년을 한도로 약 3 ~ 4%의 금리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전용면적 85㎡이하로 그 주택 면적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데이터들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KOSIS에서 제공한 2024년 기준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는 33.8세, 여자는 31.5세입니다. 이들의 나이를 기준으로 두 사람 다 30대인 1가구의 합산 소득은, 평균 월급받는 경우에는 월 772만원, 연 9,264만원의 소득이 있어 주택 구입시 ‘신혼부부’ 조건으로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30대인 남녀가 결혼하여 신혼부부를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려면 둘 중 1명은 평균 월급을 받고, 1명은 중위 소득에 해당하여 합산 연 소득 7,704만원으로, 85㎡이하의 주택 구입 시에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녀가 결혼을 하고 40대 초반, 30대 후반의 부부에 미성년 자녀가 1명을 둔 가정이 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연령별 평균 월급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은 1억 44만원입니다. 이러한 경우 2025년 3월 기준 85㎡의 주택 전국 평균가인 6억 987만원인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 소득이 높아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연령대와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가정은 똑같이 두되, 40대 1명은 평균 월급, 30대 후반의 다른 1명은 중위소득만큼 벌이를 하는 경우를 보자면, 부부 합산 연 소득은 8,760만원으로, 이 또한 소득 기준인 8,500만원보다 높아,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40대 부부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월급을 받는 두 명의 40대 부부의 연 합산 소득은 1억 824만원으로 역시 소득이 높아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가정을 조금 달리 하여, 40대 부부 중 1명은 평균 월급, 1명은 중위소득만큼만 벌이가 된다 하여도, 미성년 자녀가 2명이라 하더라도, 그 합산 소득은 8,760만원으로 이 또한 소득이 높아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이 같은 경우들은 모두 부부 중 1명만 돈을 버는 외벌이를 해야만 그 소득기준을 충족하여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어떠합니까. 통계청이 제공한 2025년 3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85㎡ 중소형 주택의 경우 서울은 14억 6,259만원, 수도권은 8억 9,624만원, 지방은 3억 3,685만원으로, 전국 평균 6억 987만원에 달합니다. 소득 대비 너무도 비싼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살 내 집 마련을 위해 해당 주택을 구매하고자 할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맞벌이를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맞벌이를 하여 각자 능력만큼 또는 노력의 대가만큼 평균 월급을 받으면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하고, 오롯이 너무도 큰 부동산 가액에 대한 일반 근저당권 설정과 대출금액 5% 이상의 연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부가 마련한 주택도시기금은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은 ‘아파트’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30대부터 50대 자녀 부부가 그 부모님 또는 부, 모를 각 모시고 살기 위해, 1, 2층 구조의 단독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는 어떠하겠습니까. 전용면적으로 1, 2층을 합할 때 85㎡의 기준은 너무 터무니없이 작은 또는 좁은 면적입니다. 화려하고 멋진 호화 단독주택이 아니라, 정말로, 내 부모님을 아래층 또는 위층에 모시고 살 1, 2층 단독주택 구조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85㎡의 면적 제한에 걸려, 디딤돌 대출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택도시기금은 제도를 잘 아는 부자 부모들이 자식들을 세대 분리한 후, 자녀의 급여를 지원 자격에 맞춰가며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만들어 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남원시의회 저 오창숙 의원과 동료 의원 전원은 주택도시기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하나, 디딤돌 대출을 위한 소득 기준을 평균 임금, 중위소득, 연령별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화한 금액으로 상향하고, 둘, 주택의 면적을 아파트만을 상정하지 말고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세분화하여 전용면적 등의 기준을 달리하도록, 「주택도시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주시기를 전심으로 제도 개선 촉구와 건의를 드립니다. 2025. 6. 27.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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