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촉구 결의안(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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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9.05 | 조회 | 264 |
| 첨부파일 |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촉구 결의안(3차).hwp | ||
|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라 당시 당·정 합의사항인 서남대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안 발의와 함께 남원시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하여 지금까지 공공의대 부지 50% 이상을 매입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 하지만, 2020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집단휴진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의정합의(2020.09.04.)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논의를 진행키로 협의하였다. 이에 남원시의회에서는 지난 제253회 정례회(2022.09.14.)에서 “남원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과 제259회 임시회(2023.06.08.)에서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재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여 관계부처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나, 전혀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자칫 공염불로 끝날 것이 심히 염려되는 바이다. 또한, 지난 2월에 지리산권 6개 지방자치단체(전남 곡성군, 구례군, 경남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전북 장수군) 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한 결과 지리산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최근 8월을 포함하여 수차례 국회를 찾아 의대 정원 확대와 관계없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의전원 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다. 정부에서는 2023년 1월부터 의료 현안협의체를 구성·운영(총 13회)하여 ”의사 인력 양성 및 확충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하여 의사 수의 적정 규모와 배분 방식을 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은 서남대 폐교로 인해 지역이 피폐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되었고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 사안이었음에도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강하게 반대해 왔고 정부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계속되는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으나 사실상 남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여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기로 했던 당초 당·정 합의사항에 대하여 추진 의사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023년 3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를 선언하는 등 현재 진료 과목 간 불균형이 매우 심화되어, 소아, 응급 진료 등 필수 의료 분야에 심각한 의료 인력난으로 국가 의료체계가 흔들림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필수의료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국립의전원 설립을 온 국민과 남원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며, 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하나, 국회는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률안을 즉시 통과시켜라. 하나, 정부가 약속한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즉각 추진하라. 2023년 9월 5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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