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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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6.29 | 조회 | 216 |
| 첨부파일 |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hwp | ||
|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의원은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무보수․ 명예직으로 구성됨으로써 전문의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출발하였고 2005년 유급제로 전환되어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여전히 신분적으로는 명예직을 채택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회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되었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어 진정한 독립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화가 요청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많은 연구에서 의정활동의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급화 및 의정활동비의 재검토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960년 대 중반부터 ‘의정 전문화 개혁’이 시작되었다. 이 개혁 주요 내용은 우수한 인재의 유인책으로 의원 보수의 인상과 업무환경의 개선, 회기 연장, 의회 전문보좌인력의 확충 등 전문화된 의회로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는 전문직업화된 의원들과 상근화된 의정활동의 증가로 젊은 인재들의 공직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현행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은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자체의 재정능력, 주민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되어있다. 결정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 간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광역과 기초의회뿐 아니라 기초의회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실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실비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지급범위를 제한한 이후, 19년이 넘도록 전혀 변동되지 않고 있다. 지방분권법이 강조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직 정착으로 유능한 전문가나 젊은 인재들, 여성의 충원에 충분한 보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이는 곧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 및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정치 진입 기회균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수처럼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하여 지급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의 현실화를 통한 신진인사의 의회 진출의 용이성 확보와 사회적 대표성 강화, 전문성 증진을 위해 현행 ‘수당’의 개념을 ‘보수’의 개념을 포함하여 개정하라 하나.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19년간의 물가상승율, 교통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의 지급 범위를 상향하라 2023. 6. 29.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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