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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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11 | 조회 | 204 |
| 첨부파일 |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 촉구 결의안.hwp | ||
|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 촉구 결의안 지난 2023년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비록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인 반대로 표결이 늦어졌으나 쌀값 안정을 위한 농민들의 염원이 반영되어 개정안이 처리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에서 5% 이하의 범위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에서 8% 이하의 범위에서 하락할 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현행 양곡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양곡 매입 여부를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초과 생산량 매입 또는 시장격리 때마다 농민과 관련 단체들의 생존을 건 투쟁과 정부 중앙부처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어 양곡 수급 계획보다 초과 생산된 양곡을 정부가 매입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고자 하는 본 취지가 퇴색 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것’에 대해 장기적으로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했고, 이에 대통령실은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4월 4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거부의 취지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다. 여당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를 경우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하였으나 이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법제화’를 통해 쌀 재배면적 감축과 쌀 과잉 생산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재배면적 규제에 따른 생산량의 조절과 초과 생산된 양곡의 매입을 통한 농민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경작지에는 태양광 등 각종 개발로 그 면적이 갈수록 줄어가고 있는 것도 모자라 농사를 지을 인력조차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 개선될 기미도 없는 현실에서 그나마 생산되고 있는 주식인 쌀의 양곡 매입까지 정부가 도외시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식량안보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대한민국 식량안보와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재의결하라. 2023. 4. 11.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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