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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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0.17 | 조회 | 181 |
| 첨부파일 |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 건의안(254회 1차).hwp | ||
|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 건의안 남원시는 2019년 3월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고자 지역사랑 상품권인 남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남원사랑상품권은 월 1인 최대 100만 원 한도, 1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며 남원시의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화폐로 발행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식당, 중소유통기업, 학원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지역화폐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자금의 선순환 효과로 인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 안에서 연간 20조 원 이상의 소비를 통한 이익이 창출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정책으로 인식되어 활성화되었다. 우리 남원시의 경우 남원사랑상품권은 2022년 8월 말 기준 981억 원을 발행하였고, 그중 828억 원을 판매하였으며, 이용 가맹점 수도 3,789개소에 달하는 등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소비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폭등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농업인 등의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어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보도 등은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원시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1,100억 원을 발행하고 상품권 구매 할인율도 현행 10%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고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만큼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우리 남원시의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국고보조금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발행 규모 및 할인율 등을 축소 운영해야 하는데, 지자체 간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에 대한 격차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결국 지역 간 수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예산 퍼주기식 단순 재정사업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소상공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파탄을 막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미래 인구소멸에 대비하는 지역소멸 보호정책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역 내 사용으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2022년 10월 17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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