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CPTPP 가입 중단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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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9.30 | 조회 | 102 |
| 첨부파일 | 0. CPTPP 가입 진행 중단 촉구 결의안.hwp | ||
| CPTPP 가입 중단 촉구 결의안 정부는 2022년 4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 추진 계획을 의결하였고, 이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의결 이후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단체 등에서 CPTPP 가입 철회를 주장하고 반대운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고 위 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왜 이렇게 많은 국민과 단체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지, 반드시 돌아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CPTPP는 일본이 의장국을 맡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무역 비중이 15.2%인 5.7조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 조직이다. 이 조직과 협정을 통해 가입국 간에는 적은 관세에 따라 값싸고 품질 좋은 회원국 제품을 교류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값싼 인건비를 활용한 회원국 간의 공장설립 움직임도 활발해질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책에는 그림자가 있듯이, 이 협정도 그러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 대량 생산에 특화되어 있는 농업 강국과의 시장 추가 개방에 따라 국내 농수산물은 가격경쟁력을 잃어, 당장 국내 농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전쟁, 폭염, 폭우 등 국제 정치적․환경적 요인에 따라 해당 국가 및 주변 국가들의 농수산물 가격 상승 등이 자연스레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어, 국내 자체적인 농수산물의 가격통제력을 잃어버릴 위험을 맞이할 수도 있다. 더욱이 의장국인 일본은 이미 일방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선포하였고, CPTPP를 통해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자국 농수산물을 값싸게 유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방사능에 오염된 농수산물이 국내에도 유통되어 시장에, 마트에,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너무도 위험하지만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의 초래는 너무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정부의 일본에 대한 우호적 기조의 정책 수립과 집행은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이므로 그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CPTPP의 일방적 가입과 같이 농수산업을 근간으로 한 수백만의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은 물론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들이 유통되는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결코 용인할 수는 없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는 전국 250만 농어업인의 생존권 보장과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전심을 다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농어업인의 기본 생존권 보장과 식량안보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되 반드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농어업인의 생존권과, 소비자의 건강권,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CPTPP 가입을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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