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익직불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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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4.05 | 조회 | 125 |
| 첨부파일 | 공익직불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최종).hwp | ||
| 공익직불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정부는 2020년 5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한 후 본격적으로 공익직불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공익직불제를 시행하여 기존 직불제에서 지적된 특정 작물 편중, 영농 규모에 따른 편차, 타작물재배 농업인의 상대적 박탈감 등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고, 농업·농촌 및 농업인이 수행하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여 사람·환경 중심 농정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쌀과 밭작물에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고, 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 실시하여 농업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전언하였다. 하지만 소농직불금 같은 경우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 거주 기간이 3년 이상, 농업 외의 소득이 2,0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되는데,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주소가 도시지역(동지역)인 농민들은 소농직불금에서 배제되어 면적직불금을 수령하게 되는 바, 소농직불금에 비교하면 5배 이상 차이로 직불금 수령에 있어서 큰 불이익이 생겨 도시지역 거주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에 따라 급격하게 인구 유출이 되고 있는 도농복합중소도시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의 ‘농촌 지역’의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1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외 농촌지역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과거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수령액이 낮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등으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민들이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가에 배제되어 억울하게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공익직불제는 엄격한 자격요건 및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고, 농업인의 현실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실 경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는 한국의 장래 농업 발전을 좌우할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인구감소로 위기에 놓인 도농복합중소도시의「농촌지역」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법을 개정하라! 하나. 공익직불금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 농촌현장의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직불제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공익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투기 방지와 실제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이용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라 ! 2022년 4월 5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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