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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8회 임시회 5분발언(이안기 의원)
작성일 2003.09.25 조회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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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고 하였습니다.

1985년도 남원시 인구는 14만명이었으며,1995년도의 남원시 인구는 11만명이었고, 현재 우리시의 인구는 9만9천3백명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와 비교가 되는 정읍시의 인구는 13만6천명입니다.

시장께서는 읍면동 순회 업무보고와 간부회의 때마다 인구유입 대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하였던 만큼 인구유입이 되지 못하고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구유입정책이 성공하지 못하고 감소하는 이유는 많겠지만 분명한 것은 인구유입을 할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지 않고 말로하는 행정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이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의 232개의 기초자치단체마다 인구유입에 대한 행정의 고충이 우리시의 입장과 같을 것이며, 인구감소의 문제점은 자연발생적 사회현상에 기인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째 : 국가정책이 균형발전이 아닌 특별·광역시 위주의 도시개발 정책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둘째 : 교육정책의 획일화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자녀교육 문제등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비롯한 현상입니다.

셋째 : 정부에서 귀농정책을 권장하고 있으나 농업정책의 제도적 뒷침의 미비로 인한 귀농자의 급격한 감소 때문입니다.

넷째 : 시민사회와 각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에서 솔선 수범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 남원시 공무원들과 공무원 가족들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남원시 공무원은 969명이며, 가족을 포함하면 4,396명입니다.

4,396명중에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직자 및 가족은 4,136명 입니다. 미전입자는 6%에 해당하는 260명이고, 특히 5급이상 간부공무원중 18명이 현재 본인만 남원시로 주소가 되어 있고, 가족은 타 지역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및 가족들의 주민등록 현황을 보면, 주택전세, 자녀교육, 직장관계, 사업자등록, 아파트임대 등의 사유 등으로 주소를 타지에 두고 있습니다.

시장 ! 남원시 인구가 감소되면 중앙교부세와 지방세가 감소합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경제능력이 있는 젊은층의 타 지역 거주로 인하여 지역에 활력이 없어집니다.

시장께서는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남원시의 인구유입 대책을 전면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 공무원들이 동에서 읍면으로, 읍면에서 동으로 일시 주소이전을 하고, 이것도 모자라 읍면동에서 타 자치단체로 주소이전을 하였다가 다시 남원시로 전입하여 해당 읍면으로 옮기는 실적위주의 모순된 행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행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근시안적인 행정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토대가 마련되어야만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거주이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만큼이라도 이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한 이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이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촉구합니다.

2003년 9월 25일

남원시의회의원 이 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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