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

공지사항 글보기
제목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추진과정 남원시의회 입장문
작성일 2021.09.02 조회 76
첨부파일 기문가야 관련 의회 입장문.hwp
최근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 추진과정에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에 대한 명칭 문제로 시민사회가 시끄럽다. 등재신청서가 완성도 검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종국에는 등재결정되리라는 기대에 모든 시민들과 함께 응원하던 우리 의원들도 시민사회의 분열에 혼란스럽다.

많은 시민단체들은 우리지역의 가야를 ‘기문국’으로 지칭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외치고 있다. ‘기문’은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지명으로서 다른 문헌에 유사한 지명은 나올지언정 같은 이름을 찾을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이를 남원에 비정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일본학자들이 내세웠던 정한론을 계승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만약 이를 그대로 유네스코세계유산에 등재한다면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고 한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신청서에서 ‘기문’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아예 등재신청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무릇 의회란 시민들의 의지를 대변하는 기관이지 역사적 진위를 판가름하는 기관이 될 수 없기에 시의회는 ‘기문’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역사적 해석과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으며 학술영역에서 전문가와 학자들이 서로의 근거와 논리를 비평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다만, 남원시의회는 현재 쟁점이 되는 ‘기문’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시민들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이용당할 수 있는 ‘기문’의 사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남원시의회는 현재 점증하는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충분한 정보의 제공을 바탕으로 서로 간의 대화라고 믿는다. 남원시민 중에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 자체에 반대할 사람이 없고, 일본의 역사왜곡에 찬성할 사람도 없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공동체 일원 모두는 단장취의(斷章取義)를 멈추고 대화와 논의를 통해 이번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다만, 현재의 논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남원시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단의 대응 방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전문영역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의 합리적인 의구심을 해소할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아무리 전문적인 영역이라 해도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에게 설명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남원시와 추진단은 등재신청서에 ‘기문’의 기재여부, 등재추진과정서 ‘기문’이 등장한 배경과 근거, 등재신청의 수정가능 여부 및 수정했을 때의 영향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강연회나 토론회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지금의 갈등이 분열과 소모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우리 공동체를 오래 지속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길임을 밝히는 바 이다.

2021년 9월 2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 팩스 (063) 620-5059
Copyright© 2020 NAMWON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