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병옥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남원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사회가 발전할수록 가장 큰 어려움은 환경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해 10여년간이란 기간을 걸쳐 우여곡절 끝에 대산면 대곡지구로 입지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원으로써 그 어려웠던 상황을 어찌 말로써 다 표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사업을 추진할 당시 제3대 전반기부터 본 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때 추진했던 때라 사업전반에 대해 그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현명하신 시민여러분 !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을 이 어려운 매립장을 추진할때에 있어 동료의원으로부터 집행부에 행정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논할때마다 현실적인 사안을 감안하여 남원전체 시민들의 민원이 더 중요시 되는 사업이었기에 동료의원 여러분에 많은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켜보고 왔습니다.
또한 매립장 조성당시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 처리시설 업체인 정원회사의 사업자금이 자원재생공사로부터 승인되었으나, 특혜의혹으로 인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이 어려워 거성회사에서 진행중인 사업을 인수하여 준공하였지만 18개월이 되도록 가동한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립장은 쓰레기가 날로 쌓여 가고 있고 이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대산면 인근지역 주민들이 매립장 유치당시 매립장 조성사업과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 처리시설이 됨으로써 외부에 노출이 안되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분리하여 친환경적으로 매립됨으로써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여 추진했으나,
지금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않될 것입니다. 앞으로 매립장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이 동요되어 쓰레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셔야 될 줄로 봅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지방자치의 참모습은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 역할이라 하지요. 당연히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도 중요 하지만 시재정에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은 대안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한번 조성된 매립장은 조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새로운 쓰레기 처리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매립장의 사용연장과 환경오염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까지 함께하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 장기 적인 안목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당분간은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앞으로 몇 년 후에 또 다른곳에 매립장을 만들어야 되는 현실입니다만, 과연 그렇게 쉽게 만들어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조성된 매립장이 직매립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친환경적으로 시범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처리시설에 대해 잘 알고 있습 니다. 분리시설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례의혹, 행정적 절차등 모든 부분 다 접어 버리고 이미 의회에서 쓰레기 분리 처리비용 9,000만원 예산을 승인하여 주어 인정되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추진 될 때 사업자로부터 남원시 재정 한푼도 받지 않고 자기 자본으로 시설 투자하여 처리 비용은 최저단가로 현상유지만 하고 전국 시범화하여 타 자치단체로 확산하여 수지 타산은 맞힌다고 했으나
이미 사업자는 바뀌고 남원시에서는 용역비 6,000만원을 들여 용역결과 민간시설 이용시 처리비용이 톤당 한곳은 126천원 또 한곳은 258천원이 소요될 것 이라는 보고서로 인해 처리 비용만 올려 놓은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최소의 처리비용으로 쓰레기를 분리 처리하여야 된다고 보며, 쓰레기 처리 비용을 톤당 12만원을 계산한다 해도 우리시 쓰레기 수거량이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1일 평균 50톤으로 이중 50%만 분리가 되더라도 년 10억원으로 10년이면 100억원이 소요 될 줄로 봅니다.
그러나 이대로 매립하면 10년 사용할 매립장을 100억원을 투자하여,
향후 10년을 더 사용할시 10년후 매립장 조성비용 3∼4백억원을 추산했을때, 엄청난 시의 재정은 불론이요,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등 현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만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현명하신 여러분의 의견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