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업을 중시하여 왔고 특히 농업분야 중에서도 수도작이 전체의 75∼80%를 차지하여 벼농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에도 정부는 70년대 이후 공업위주의 불균형 경제성장 전략으로 농촌을 낙후시키고 농업을 소외시키더니만 급기야는 세계무역기구와의 쌀 협상에 대비한다는 구실아래 쌀 생산 포기정책를 펼치고 있는바 우리 남원시민들과 의원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역대 위정자들은 하나같이 오로지 집권만을 위해 정부의 정책만을 믿고 따르던 순박한 농민들의 표만 의식해 농부의 아들이라는 등 사탕발림만 일삼았을 뿐 어느 누구하나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농정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92년 우르과이라운드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직을 걸고 쌀 개방을 막겠다고 했다가 결국 지키지 못해 국민에게 사과했고, 97년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농가부채탕감을 약속 했으나 결국 지키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고 말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당선자 시절에 쌀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며 농림부 전체공무원이 사표를 쓴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었지만 제16대 대통령의 임기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벼 수매가 2% 인하가 발표되었어도 지금까지 어떠한 시정의지가 없습니다.
UR협상 이후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체제의 개방과 자유화에 따라 정부의 어려움을 모르는바 아니나 값싼 외국농산물의 수입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엄청난 부채와 고통에 직면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가 추곡수매가를 인하하도록 결정한 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는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는 만큼 우리 농민들은 정부의 농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건의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무원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도 5%이상 인상되고 통계청 자료에 의하더라도 소비자물가가 3.8% 이상 상승되고 쌀생산비가 2001년 대비 8.1%나 증가하였음에도 벼 수매가는 오히려 2%를 인하하겠다면 어느 누가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부는 2004년도 WTO 재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수매가를 인하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식량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농업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등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또한 벼 품종을 세계인의 소비자 입맛에 맞도록 다양하게 개량 보급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게 하고, 남아도는 쌀은 식량부족으로 기아에서 허덕이고있는 북한동포를 위해 인도적이고 민족적 차원에서 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은 물론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로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는 정부의 농업포기, 농민말살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농업회생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1. 정부는 농업포기 농민말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즉각 취소하고 국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비준 거부하라.
1. 정부는 농업현실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추곡수매가 인하방침 을 철회하고, 국회는 추곡수매가를 최소한 3%이상 인상하라.
1.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철폐하고 식량자급, 농가소득보장, 통일 에 대비한 농정을 수립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