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홍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는 국가적 총체적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는 국민적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예외일 수 없어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의 확보와 원칙없고 무분별한 구조조정의 난맥상과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남원시는 총 1,146명에서 226명을 감축하여 20.4%의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중복사무 조정 등 행정의 굳은살을 빼고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분야의 집중실시로 조직의 불균형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세정분야의 경우 1995년 시·군통합시 68명에서 금년도에 35명으로 48.5%의 많은 인원과 직제를 감축하면서 읍면의 재무계를 폐지시켰고, 세무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도내 시의 세무인력 비율을 보면 전주시가 6.0%, 군산시가 5.3%, 익산시가 4.9%, 정읍시가 4.9%, 남원시가 3.9%이며, 이웃 김제시는 아직도 재무계가 존치하고 있음을 시장께서는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사란 직원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적정한 업무량과 인력을 배치토록 하여 효율성을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정분야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재무과는 7개 담당에 5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대과로서 과장이 통솔하고 관리하기에 벅찬 상태에 있어 세정과와 회계과로 분리시켜 주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며,
읍·면·동 세무부서가 없어지므로 인하여 읍·면·동의 세금징수 의지가 약화되어 체납세는 30억원을 넘어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세무관련 원격지 불편민원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과 읍·면·동간에 업무협조 미흡으로 행정공백이 발생할 여지 등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세무인력 감축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체납세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이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자부 지침으로 구조조정과 읍·면·동 기능전환이 실시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은 행정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조직으로 주민과 직접 접하고 대화해야 하는 등 최일선 기관으로서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노력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에서는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전체 조직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장기적 비젼을 제시하여 정말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할수 있는 원칙과 소신있는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