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면 출신 김종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본 의원은 쓰레기매립장 입지결정고시 당시부터 남원시의 잘못된 쓰레기 재활용 정책을 5분 발언과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모든 생명의 모태이며,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할 곳이기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는데 행정기관과 시민 모두는 지혜를 모아야할 때입니다.
따라서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은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남원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활용쓰레기 분리처리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2003년도 감사원 폐기물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1년에는 생활폐기물중 89.2%를 매립처리하고 7.9%만을 재활용처리 하였으나 2001년도
에는 쓰레기 종량제실시 및 재활용 정책에 힘입어 매립 처리비율은 43.3%로 줄어드는 한편 재활용율은 43.1%로 증가하는 바람직한 폐기물 처리구조로 변화되었습니다.
남원시는 전국평균보다 20%가 높은 62.9%의 생활폐기물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매립률은 국토여건이 비슷한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일본의
경우 20.7%를 덴마크의 경우 12.4%를 네델란드의 경우 20.3%를 스위스의 경우 14%를 매립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아직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가정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쓰레기는 별도 분리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위반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앞장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