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시민여러분께서 부여 해준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있는 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시의회는 제91회 정례회를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 8일(7일간)까지는 지방자치법과 남원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에 대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소관부서인 복지행정과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영세민)와 차상위계층자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12월 5일 소관 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사무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규정대로 이행한 후 12월 6일 복지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다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 된 부분은 더욱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관련 업무담당자(지방사회복지 8급 임성호)로 하여금 설명을 받고자 하였으나 감사장 출석을 거부하였음은 물론
박종식과 임성호는 12월 6일 10시경에 의장에게 찾아와 감사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5차례에 걸친 자진출석요구와 복지행정과장의 지휘계층에 따라 감사장에 참석토록 누차 지시하였으나 직무명령을 거부하고 임성호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12월6일 자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보복성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라"라는 성명서를 게재하여 공무원노조 차원으로 비화시키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법과 규정을 무시, 명백한 불법, 보복성, 공무원 노조 탄압 등으로 규정하면서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호도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으며 공직자로서 상식 이하의 몰지각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박종식, 임성호는 자칭 공무원노조 간부이기 전에 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공무원 노조 간부의 직책을 빌미로
행정사무감사장 출석을 거부하고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호도해 온 행위는 10만 남원시민과 남원시의회를 무시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들께서 남원시의회에 부여 해준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법률에 보장된 정당한 의정활동을 저지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가 없어
12월 9일 제9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자 관리부실에 대한 권고안을 발의·채택하여 상응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남원시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전 통보 없이 12월 13일 10시10분부터 30분까지 20여분동안 자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본부 간부 1명, 전북지역본부 간부 1명, 순창지부 간부 1명, 남원시지부 박종식, 임성호 등 총 6명이 남원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하여 감사장 출석불응에 따른 조치를 요구한 권고안에 대한 항의와 표적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하므로 개선하라 등
동시 다발적 과격한 언동으로 눈을 부릅뜨고 의장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노조를 탄압하느냐고 반강제적으로 협박하는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특히 자칭 공무원 노조 남원시지부장 박종식은 의원들을 상대로 못된 놈들 싹쓸이 해버리겠다. ×××들 등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고성, 삿대질, 멱살잡은 행위 등,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하였으며 임성호 공직자도 의원을 상대로 당신들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고성을 쳤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의장실 업무수행의 마비는 물론 제9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자칭 전국공무원 노조원들이 의장실과 의회복도에서 고성, 폭언, 멱살잡이 등으로 인하여 총 20여분 정도 회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여러분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박종식, 임성호 공직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낱낱이 열거를 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남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다른 공직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기들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박종식, 임성호 공직자의 저의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회에 과실이 있는 양 본질을 왜곡하며 의회에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직협 인터넷 홈페이지에 누차 게재한바 있으며
심지어는 자칭 전국공무원 노조와 연대하여 큰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시장은 담당과장의 지시도 따르지 않고 인터넷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을 모욕하고 폭언하는 등의 상식이하의 공직자의 행태에 대해 단호히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의회에서 권고안까지 채택하여 조치를 요구하였는데도 최진영 남원시장은 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원시의회는 지역사회발전과 남원시민이 부여 해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시정의 잘못을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하면서도 올바른 행정수행을 위해 공직자를 지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장은 권고안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어 공직사회 계층간 위계질서확립은 물론 남원시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될 사안으로 판단되어 사법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의회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대다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낼 것입니다.
앞으로 남원시의회는 시민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남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남원시의회도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하여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글을 인터넷에 수 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언제든지 의회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성심껏 설명을 드리고 대화할 수 있으니 무실명으로 근거 없는 글을 게재하는 일이 없기를 충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의회는 언제나 시민의 충복으로서 남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