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원시 부동산거래 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가격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토지, 주택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하고 부동산등에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에 의거 부동산 가격의 공시를 하고자 하는
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평가 및 공시 · 조사평가의 기준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비용 추정등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자 할때는 동법시행령에 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지 선정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1월1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해야 하고,
동법제7조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해야 하며, 동법제8조 표준지조사, 평가는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조사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장은 의견을 요청 받은때에는 14일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은 부동산평가 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현재, 남원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늪에 빠져든지 오래되어 지역경제는 마비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시내 간선도로 중심상권도 붕괴되었고, 여기저기 곳곳에 점포는 수시로 주인이 업종을 바꾸거나 문을 닫는 점포가 눈에띠고 거리는 썰렁하고 남원시 인구는 9만5천여명에 노인인구는 17％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경기는 얼어붙어 거래가 한산하며 거래가격은 바닦을 기고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고 있고 이것이 남원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원시 부동산 표준지 공시지가는 최근 5년간 39.6％상승하였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2005년도에는 14.9％상승하였으며 인근지역은 완산구6.6％, 덕진6.8％, 군산시3.0％, 익산8.1％, 김제12％, 무주20％, 장수28％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남원시는 건설교통부의 조사 대상의 기본인 3,620필지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로 정해진 가격을 가지고 남원시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 심의과정에서 전년대비 0.28%을 인하하여 14.9%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남원시 주변에서 토지거래가 이루어진 사례를 부동산 업소를 통하여 수십건 실태를 조사해본바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거래 가격은 공시지가에 훨씬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 예로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쌍교동의 대지 118평의 공시지가가 1억5천만원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은
9,000만원에 매매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남원시의 공시지가는 가장 이상적인 부동산 실거래 가격에 근접한 가격이라고 남원시 해당부서에서 설명하고 있어 행정이 현실을 직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기는 지역개발의지나 희망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만이 활성화가 되고 좋아 질것입니다.
문제는 남원시 3,62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여 최근 5년간 39.6％상승한데 따른 개별공시지가도 비례하여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인데 실거래가 이루어진 현실은 개별공시지가에 훨씬 미치지 못한 실정이기에 용기있는 시민은 개별공시지가를 실거래 가격에 맞추어 인하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된 공시지가는 경미한 수준이기에 시민은 식상하고 이러한 현실임에도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 세금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자의 보유세와 거래시에 발생된 각종세금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공시지가가 기초(50％ ～ 100％적용)가 되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재산세(토지,건축물) 도시계획세, 건강보험료등이며 주택가격 산정이나 과세표준액 산정에 토지공시지가는 직접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다수 남원시민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공시지가로 인한 각종 세부담으로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정부분은 최진영시장께서는 책임을 져야할것입니다.
위와 같은 공시지가 가격에 대한 문제점으로 시민의 경제적 고통이 되고 있는 부분을 최진영시장께서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주시고
또한,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시 시장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시민의 권익을 추구해야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의 표준지 3,620필지의 선정 재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며 현 실거래를 기본으로하는 공시지가를 대폭 인하 될 수 이도록 재검토 할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