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을 잘 보전하여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지키고 가꾸어 깨끗히 물려주어야 함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전 국토를 등급화 하여 생태·자연도안을 작성하면서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존권·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지역의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자연도 등급별 권역지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연과 환경보전은 개발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열람·공고된 생태·자연도안에 의하면 현재 시·군 역점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대부분이 1등급 내지 2등급 권역으로 지정되어있어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우리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자연도안 구역에 위치한 지리산 산간부인 남원시 전지역이 산림 지역내 위치하고 있어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도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과 산림법,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많은 제약을 받아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였으며 앞으로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원시의회에서는 지난해 백두대간지정시 보다 보전지역을 확대한 생태·자연도 권역별 등급지정 행위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못하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생존권·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0만 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확고히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Ⅰ. 인간의 삶을 피폐화하고 동식물 위주의 환경 우선주의는 이 땅에서 다시는 거론되지 않아야 하며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 생태도는 국민을 탄압하는 국민 생존권 탄압 법이라 규정하여 전면 개정 또는 폐지 할 것을 요구한다.
Ⅰ.현재 환경부가 자치단체와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자연도 등급별 권역 지정은 해당 자치단체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도록 반영하여 각종 규제로 생존을 위한 개발행위가 제한되지 않도록 요구한다.
Ⅰ.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공고된 생태·자연도(안)에 의한 현재의 1등급과 2등급 권역은 생존권과 재산권, 개발행위 등이 위협받고 있으니 등급별 지정 실태를 재조사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즉각 조치 해 줄 것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