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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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595 |
| 첨부파일 | 개정조례안 입법예고(2).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12 - 3호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2012. 1.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 의무휴업일은 남원시내 전통시장 일부가 매월 첫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에 휴업하므로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서 개정 취지에 맞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한다 -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함. ○ 다만,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우선, 준대규모점포만이라도 시행하고, 대규모점포는 대통령령 개정 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에 적용례를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로 명시함. 3. 입법예고기간 : 2012. 3. 6 ～ 2012. 3. 12(6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3월 12일까지 남원시의회(남원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3-620-504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 임 :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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