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관로 정비 국비지원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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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9.09 | 조회 | 670 |
| 첨부파일 | 노후 상수관로 정비 국가사업 지원 건의안(200회).hwp | ||
|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관로 정비 국비지원 건의안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공급은 국민의 건강한 삶의 보장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은 맑고 깨끗한 식수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정부의 기본적 책무 이행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임에도 막대한 예산 소요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깨끗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도 재정여건에 따라 차별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상수도업무가 국가 사무가 아닌 이유로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 국비지원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노후 상수도 정비를 위한 막대한 예산투입과 지방채 발행으로 열악한 재정운영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남원시의 경우, 재정자립도 9.06%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만큼 시민의 건강 또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30여 년 전에 매설된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은 계속 지연될 수 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에 방관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통한 보편적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다 음 1. 정부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맑은 물을 사용할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1.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되는 상수도 사업을 국가사무로 즉시 시행토록 하라. 1.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에 국비 지원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 2015. 9. 9.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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