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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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정현 | 일자 | 2024.06.20(3) |
| 회의록 | 제26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시정질문 동영상 |
|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는 추진하고 있으십니까? 공유재산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은 매년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해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증감보고서와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며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지적공부를 대조해 소유권 면적·지목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사항에 대한 관리대장 정비는 매년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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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최경식 | 일자 | 2024.06.20 |
| 회의록 | 제26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증감보고서와 현재액 보고서는 매년 결산검사 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시 도면, 지적도, 항공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와 공유재산 대장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락 된 재산을 발굴함은 물론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있으며, 무단 점유된 공유재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관리관 변경 1,160건, 지목변경 181건, 면적변경 50건, 지적정정 127건 등 관리대장을 정비하였으며,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150건에 3,5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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