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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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한수 | 일자 | 2022.11.25(4) |
| 회의록 | 제25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시정질문 동영상 |
| 두 번째,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는 지난 2011년 산사태 재난 이력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에 석축이나 옹벽, 기초공사, 보강공사, 배수로 시설도 없이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제방높이, 저수지 조성 면적, 주요 공정 등에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일방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결국 2019년 여름 골프장 공사로 인해 인근 금강마을 뒷산이 벌목되면서 집중호우로 토사가 마을을 덮쳐 농작물 및 어업손실, 차량 매몰 등의 주민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토사 붕괴 등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피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드래곤 관광단지와 맞닿아 있는 금강마을 주민들은 재해대책과 안전시설을 요구하는 집회와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고 뒤늦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 하나는 시민의 안전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금강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주민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행정 차원에서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남원시는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와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관광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추구해야 하는 이 시대의 제일가는 가치입니다. 이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시민의 안전이 고려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고려되었다면 왜 안전시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지, 그리고 고려되지 않았다면 시민의 안전에 대한 행정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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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최경식 | 일자 | 2022.11.25 |
| 회의록 | 제25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두번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2011년 산사태 재난 이력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 설치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한 건 아닌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부지는 2011년 산사태 재난 이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 당시 재해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였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 관광단지 지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7월 2일 금강마을 주민과 남원시, 신한레저, 전문가 등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예방 대책 마련과 재해 예방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성·절토부 하단에 배수로 설치, 하단부 플륨관 설치, 침사지 설치, 습식녹생토 시공, 소단부 배수로 설치 등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금강마을 주민들이 안전관리 촉구 집회를 통해서 남원시에 제안한 성토 하단부 토압에 견딜 수 있는 공법 시공 등 11가지 요구사항 중 토사유출 방지시설, 성토 차폐시설, 사방천 시공 등 10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한 바 있고, 토목공사의 안정성 진단 요청 1건은 신한레저 주식회사 측과 마을주민의 의견이 엇갈린 관계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료하지 못한 1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는 금강마을과 협의하여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 등 관련 부서를 통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이행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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