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소태수 | 일자 | 2024.12.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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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269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5분자유발언 동영상 |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 양액재배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와 그 해결책으로 “양액 재활용 시설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액재배는 기존 토양재배와 달리 물이나 배지에 작물을 심고,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녹인 양액을 공급하여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양액재배는 작물의 종류, 생육단계에 따라 최적의 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생산성이 높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 첨단농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물 사용량이 감소하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무농약, 유기농 재배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선제어 기술인 ICT와 결합한 스마트팜과 융합하여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배면적이 2011년 1,034㏊에서 2021년 5,634㏊로 5배 이상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지 보수비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절 기술력이 필요하고 전력 소비 또한 높습니다. 특히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양액과 폐배지, 폐작물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폐양액의 경우 다량의 비료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상당수 양이 하천으로 유출되어 광범위한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경재배 면적은 전체 재배시설의 9.8%까지 증가하고 있으나 이중 순환식 시설은 5%이며 95%는 하천에 방류되고 있습니다. 비 순환식 수경재배로 인하여 잔량의 20~30%에 달하는 폐양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시설면적 1㏊당 연간 인 1톤, 질소 10톤, 탄소 3,285톤, 물 6천톤이 하천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오염정도로 환산하면 인은 밭작물 대비 45배 더 많이 배출하며, 인과 질소 종합적으로 환경법상 하천 생활환경 기준을 993.7배 초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돌아본 우리 시의 소하천과 내천에는 과거와 달리 녹색 이끼나 청태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으며 송사리나 은어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처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폐양액 등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액 재활용 시설의 신속한 설치가 필요합니다. 순환식 양액재배 시스템은 폐양액을 재사용하여 비료 사용량을 최대 63% 이상 줄일 수 있으며, 토양과 하천 환경오염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농업 선진국 네덜란드는 2004년부터 순환식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일본 역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폐양액 관리지침과 함께 불법배출을 막기 위한 감독체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작년부터 5개 농가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재활용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농가당 2,500만원 씩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답니다. 우리 시도 양액 재활용 시설 설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향후 시설 지원 시 재활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재활용 시설 추가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환경문제의 가장 큰 장애는 기후변화 등 환경의 심각성보다 변화에 대비하지 않거나, 대비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세밀한 준비, 그리고 행동과 실천이 더없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남원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양액 재활용 시설 설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실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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