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소태수 | 일자 | 2024.08.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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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268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5분자유발언 동영상 |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선식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립 전북 종합스포츠 훈련원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과의 약속을 편의적으로 변질시키고, 남원의 미래를 바꾸는 중대한 기회를 사장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2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숙원사업으로 운봉 고원지대에 국립 스포츠 종합훈련원을 설치하겠다는 대선공약을 확정하고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운봉 고원지대에 10만평, 2천억을 투자하며 국가예산으로 국가가 운영하고, 중부권 이남의 매일 수백명의 체육인이 방문함으로써 고원스포츠 대표도시로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남원시의 국립 전북 종합스포츠 훈련원 추진은 4가지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확정한 지역민과의 약속을 마음대로 변경, 행정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체육인과 주민이 수십 년간 노력해온 고원 스포츠 훈련원을 최경식 시장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유소년 스포츠로 일방적으로 변경,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원지대 훈련원 공약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운봉은 고원스포츠의 최적지로, 운천초등학교 폐교로 육상트랙이 폐기될 위험에 처했을 때 운봉읍민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지역 체육인도 도내 타 시군 체육회를 설득하여 운봉의 국립 종합스포츠 훈련장 조성을 2021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공약에 반영시켰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체육회와 도·시 체육회가 힘을 합쳐 2022년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반영시켰던 것입니다. 운봉 주민의 헌신과 지역 체육인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고 대선공약이었음에도 마음대로 공약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생명인 책임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편의적, 즉흥적 사업추진입니다. 국립 스포츠 종합훈련원은 대선공약이며, 국가예산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남원시 최대의 기회입니다. 따라서 사업규모를 극대화하여야 함에도 최초 계획인 부지 10만평, 사업비 2천억에 한참 못 미치는 3,300평 490억으로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는 500억 이하 규모의 단계적 추진이다”고 하나, 이는 편의적 발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힘들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정면돌파 하든지 아니면 정치력을 발휘하여 예타면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원래 규모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셋째, 근시안적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의 단계적 추진이라는 하나 다음단계 사업 추후 확장성을 고려할 때 대형부지 입지가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월락체육공원은 3,300평 부지를 끼워넣기 식으로 제시하는 것은 미래 사업 확장성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발상입니다. 접근성과 시내 소비 효과를 고려하였다고 하나 숙박동 60실 120명의 규모로는 지역효과가 미미하며 진천훈련원이 48만평 1,115명 수용임을 고려할 때 대상지는 대규모 부지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부지 매입이 안 돼 드론사업이 부진하고 부지 자체도 협소한 월락공원을 후보지로 동의하는 것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사로잡혀 미래의 성장성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근시안적 추진입니다. 넷째, 정책의 일관성 없는 내 마음대로 추진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은 행정의 핵심 원칙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간과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며 사업 후 정책 입안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취임 후 전임시장의 주요정책을 뒤집고 있으나 이로 인한 개선효과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며 향후 책임 소재 여부까지 논란을 자초하고 있으며 반대로 시장이 내세우는 신규사업은 여전히 시민의 의구심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봉의 고원지대 훈련원 정책은 수십여 년간 주민과 체육인의 염원과 검증에 의해 숙성되어 온 정책입니다. 신체훈련의 효과성과 함께 지리산 경관을 통한 마음 수련까지 훈련원으로써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이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일관되고 검증된 정책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없는 일방적 정책 뒤집기는 주민의 높은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며, 작은 이익에 취해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4가지 문제점을 진중하게 숙고해주시고 남원의 미래를 위해 최경식 시장님의 지혜로운 통찰과 과감한 용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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