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오동환 | 일자 | 2023.09.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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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26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5분자유발언 동영상 |
|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드론 항공산업 클러스터와 곤충산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민선8기 12대 핵심공약으로 미래 신성장 분야에 드론항공산업 클러스터와 곤충산업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로 항공산업 분야가 1,787억, 곤충산업은 268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드론항공산업 클러스터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실증도시와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고 특히 다음 달 10월에는 40억 원을 들여 세계드론제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곤충산업도 곤충산업발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원시는 미래신성장 산업을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으로 전담부서를 만들고 대규모 예산을 투여할 계획이지만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고 계획의 구체성이 불분명하여 지역경제 효과 또한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성장 사업은 4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전략산업으로서 부적합입니다. 산업경제학에 의하면 지역전략산업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성장성, 경쟁력, 지역성 그리고 산업연관성 4가지 입니다. 드론산업의 성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타지역 보다 높은 기술과 규모를 의미하는 경쟁력에 있어 우리 시는 드론업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원과 시설, 인력을 의미하는 지역성은 불모지나 다를바 없습니다. 산업연관성 또한 제시되고 있는 지역업체 8개로는 너무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행정은 남원드론의 강점으로 비행 위해요소가 없고 지리산 섬진강 등 문화관광의 이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장애물 극복 기술이 핵심인 드론 특성상 비행 위해요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드론활용 분야인 문화관광이 드론제조산업에 어떤 이점을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정책 수단의 부적합입니다. 시장은 드론산업 활성화와 드론레저스포츠 중심지화를 주창하며 시행 방안으로 다목적경기장, 문화체험관, 드론엑스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기반시설, 기술개발, 인력양성과 경영 등을 지원하되 기업 지원사업은 무엇보다 사업 현장의 수요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북 드론산업 조사에 따르면 전북내 드론기업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1위 인력부족, 2위 자금부족, 3위 기술부족을 토로하고 있으며 지원 요청 분야로 자금 69%, 인력 19%, 마케팅 6% 순으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수요와 동떨어진 문화체험관, 체육관 그리고 엑스포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산업 조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며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요천 경비행장 활성화 사업의 타당성 부족입니다. 요천 경비행장은 법적으로 “요천이착륙장”이며 민간이 점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대의 경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월간 이용객은 수십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경량항공기는 법적기준이 2인승 이하 규모로 효과가 없습니다. 산업적으로 비행자격취득자 수는 정체되고 있고 경량항공기 구입 또한 저조합니다. 요천 경비행장의 경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작년 허가 연장도 주민은 적극 반대했습니다. 경량항공기는 취미성 동호회 개념으로 사업 목적성도 부족하며 경제효과가 낮습니다. 이착륙장 또한 2014년에 27개소에서 2023년 16개소로 감소했습니다. 넷째, 곤충산업의 성급한 투자입니다. 남원시는 농생명바이오산업의 일환으로 곤충산업을 제시하며 26년까지 268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곤충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팜 19개동을 시설하여 임대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곤충산업은 미래식량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현상황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합니다. 행정은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형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하지만 김제CIEF 사례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산, 가공, 유통, 소비라는 곤충산업생태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신활력사업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경북 예천의 곤충 농가들은 지금도 영세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성장 미래사업의 4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드론사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고창 호남권 드론 종합지원센터와 같이 국가공모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울러 드론 제작업체는 1,300여 업체에서 2025년에는 2,000개 업체로 늘어날 전망으로 드론 제작업체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드론 스포츠를 위해 체육관이 필요하면 드론다목적 활용센터 건립예산 100억 투입 대신 현 남원종합스포츠타운을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또한 250억 원이 투입되는 드론 문화체험관 조성은 아직 남원의 여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경량항공기 사업은 기존 현황을 유지하되 행정의 사업투자는 지양해야 합니다. 아직은 국가적으로 경량항공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고 그 효과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셋째, 곤충산업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 후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사업성이 있으면 기업이 선도적으로 할 것입니다. 행정이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은 기업이 하면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면 됩니다. 남원시는 지방소멸 대책으로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의미있는 성과는 부족합니다. 시장의 신성장 미래산업도 구상은 담대하지만 여전히 타당성과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지 의문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용적이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함께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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