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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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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영태 일자 2023.09.05(1)
회의록 제260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집중호우로 관내 여러 곳에서 대규모 수해 피해가 발생했고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더불어 구조적 특수성을 지닌 금지 입암마을, 방촌마을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꾸지뽕 꽃이 다발 지게 피었다는 금지 방촌(芳村)마을++++은 708m의 고리봉을 뒤로하고 앞쪽으로 요천수가 흐르며 그 사이로 널따란 곡창지대가 펼쳐진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114세대 212명의 근면한 주민이 살고 있는 방촌마을은 넓은 평야에 물이 풍부하여 쌀농사가 잘 되었으며, 딸기와 포도, 채소류는 전국에 명성이 자자하여 고품질 남원농업의 이름을 빛내왔습니다.
그러나 방촌마을은 최근 들어 전례 없는 대규모 침수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 원인이 구조적 특수성을 갖고 있어 평시 대책과 다른 근본적이고도 확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34조제6호,“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촌마을은 2020년에 이어 올해 6월 27일에도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작년부터 배수로 정비사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손상된 부분만 복구하는 수준이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현장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배수로에 빗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우수량에 비해 기존 배수관 용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용량이 작다 보니 도로가 침수되었고 짧은 시간 내에 도로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사고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전면 침수가 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월 27일 수재로 방촌마을이 입은 피해 현황입니다.
시설 과수, 원예 22농가 2.8ha, 대추 46농가 4.5ha, 농경지 침수 30필지 5.3ha 등입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봄 여름 농사 전부를 망친 것입니다. 하우스 농가의 피해 화면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침수가 확대되어 축산 농가로 이어진다면 대규모 환경오염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본 사안의 심각성은 문제의 원인이 구조적 특수성에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촌마을은 뒤편의 고리봉에서 많은 물이 내려오기에 지대가 높되 유속이 빨라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철둑으로 물의 흐름에 장애가 발생함에도 근본적인 배수로만 설치되어 있어 지형적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도외시한 체 기존 배수관의 단순 교체로는 피해가 심각되고 예산 낭비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한편 IPCC 제6차 기후 보고에서는 기후 온난화로 인해 일 강수량 80mm 이상의 강한 강수와 특정 지역에만 쏟아붓는 물폭탄 호우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촌마을 일대 상습 침수지역 3,508m에 걸친 배수로 재정비를 긴급 제안합니다.
기존 관보다는 더 큰 관으로 재정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연결수로를 대폭 확대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해 나가야 합니다.
배산임수의 방촌마을은 산세가 좋고 평야가 끝없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마을이지만 주민들은 오랜 세월 전라선 철둑에 의해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되 소중한 예산을 낭비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경식 시장님의 유연한 사고와 따뜻한 관심을 기대하면서 금지 입암마을, 방촌마을의 근본적인 배수로 정비를 시급히 시행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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