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이숙자 | 일자 | 2023.06.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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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259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5분자유발언 동영상 |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리법인에 대한 민간단체 보조사업 선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영리법인에 자부담이 전혀 없는 보조금을 지급한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의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자인 A 유한회사 영리 법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회에 걸쳐 16억 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바 있으나, 이 중 자부담의 비중은 놀랍게도 0원에 불과합니다. 설립 당시 A영리법인이 임직원에 남원시 현직 공무원을 이사로 등재하고 친인척으로 구성한 가족회사라는 사실에 남원시는 자체 감사 후 해당 공무원을 겸직의무 위반에 대하여 징계처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중요한 점은 A영리법인의 민간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재고하는 것이라 생각 됨에도 남원시는 A영리법인에 대하여 민간 보조사업자로 또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본 의원은 남원시의 특정 영리단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사례를 보면 문화예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 영리목적을 띠는 단체 또는 개인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종로구와 강북구의 경우, 지원 자격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로 한정하여 공모하였고, 구로구의 경우 지원 대상으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명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시켰습니다. 익산시의 경우에도 영리단체는 지원 제외 대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주시의 경우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을 구분하여 공고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제외하고 보조사업에 자부담 10% 이상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 제주 서귀포시의 경우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로 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예산실무>> 규정에 영리법인의 보조금 교부는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 실무자 교육자료>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단체는 보조금이 제한되어 있고 보조비율 또한 원칙적으로 10% 이상은 자부담이며, 예외적으로 국가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 1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리법인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지 우리 모두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충청일보>에 “정부 보조금 관리 철저하게 하라”라는 기사에 따르면, 충주시는 보조금 49억여 원을 영리단체에 지원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되어,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8일에 ‘MBN 뉴스추적’에서 방영된 내용에 따르면, 문화예술보조금을 수령한 자격 미달 66개 단체 중 영리단체가 29곳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로부터 순수성과 공익성 침해라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우리 남원시는 여전히, <2023년도 남원시 지역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신청 자격을 보면 “문화재 관련, 문화재 활용(콘텐츠, 기획), 교육, 관광 축제 분야 등 관련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비영리법인 포함) 또는 단체”로 공고하였으며, 영리법인의 민간보조금사업 대상을 당연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모집공고를 보면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을 구분하여 공고하였는데, 남원시가 굳이 영리법인을 민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을 비롯한 수 많은 시민들은 특정 영리법인에 대한 특혜성 의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과 절차 위에 엄중한 시민의 눈높이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심사, 선정위원회 심사, 남원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 총 3단계의 심사를 거쳤음에도 해당 영리법인이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서, 과연 남원시가 적법한 절차대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조금을 교부 하였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민간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남원시 집행부가 상위법령과 사업의 특성,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과 사업지원 대상 자격에서 영리법인 단체 제외를 제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담당부서의 진중한 검토와 추후 보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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