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김길수 | 일자 | 2023.06.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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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259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5분자유발언 동영상 |
|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법에서 명시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시장님께, 농기계 및 농업용 용배수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사고와 여름철 재난·재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도·농복합도시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남원시는 농기계 및 농업용 용배수로 관련 안전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원소방서 구조 구급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남원시 관내 농기계 및 농업용 용배수로 사고 건수는 총 102건이었고, 남원시 자료에는 같은 기간 농기계 및 농업용 용배수로 관련 사고로 보험료를 수령한 인원이 19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19신고 없이 처리된 농기계 및 농업용 용배수로 관련 사건도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이 중 농업용 용배수로 사고현황을 파악한 결과, 최근 5년간 1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농업용 용배수로에서 매우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있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농업용 용배수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구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악된 위험요인을 줄여 나가려는 노력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용 용배수로 중 인접 시설물과의 높이차가 심한 곳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반드시 파악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안전주의 표지판 설치 및 수로가 농촌 주거지 주변을 지나는 곳은 휀스나 덮개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기계사고 방지를 위한 시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농기계 사고로 보험료를 받은 연령대를 확인해보니 전체 199명 중 70대이상 어르신이 3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어 농기계를 운영하는 어르신들의 사고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빈번한 농기계 사고는 농촌의 고령화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소방서 구조구급팀 자료현황의 사고원인을 보니, ‘작동미숙’이 전체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작동 숙련을 위한 시 차원의 방지대책은 구체적이지 않고, 후속 대책으로 보험·공제를 통해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농기계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대책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고령농에 특화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고령농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 고령농들을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고령농을 위한 특화된 교육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농작업 대행 사업의 확대입니다. 지역 농협이나 농업법인에서 추진하는 농작업 대행사업이 농기계 사고를 눈에 띄게 줄인다는 신문보도 내용이 있을 정도로, 농작업 대행은 앞으로 우리의 고령화된 농촌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이러한 농작업 대행 사업은 확대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작업 대행 사업 확대와 더불어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제도가 있듯이 농촌의 어르신들이 일정 나이에 이르게 되면, 스스로 농기계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면 농기계 사고로부터 소중한 부모님이 다치거나 떠나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7, 8월은 엘리뇨현상으로 집중호우와 고온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름철 집중호우와 고온현상으로 인한 재난·재해에 대비한 사전예방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 수립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관리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재난과를 중심으로 해당부서간 업무연찬을 통해 위험취약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취약지역에 우수·하수 막힘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전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폭염으로 인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무더위 쉼터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며, 어르신 안부살핌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홍보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원시 관내 관광시설물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재난·재해에 대비한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농·축산업 관련하여 집중호우와 고온현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시장의 책무 중 그 으뜸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대비해도 자연 앞에서는 나약한 인간임을 인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올여름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으로 단 한 생명도, 단 한 건의 큰 사고도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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