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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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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이숙자 일자 2023.06.22(3)
회의록 제25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운봉읍 소재 지리산허브밸리 단지 내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관리감독 소홀과 사용허가 절차상 행정업무 문제점을 발견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허브 단지 복합토피아관 2층에는 현재 휴게음식점인 커피숍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용산리 266-14번지 2층이며 2022년 10월 24일 남원시로부터 민간업체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업하는 면적은 약 233㎡(약70평) 임에도 사용허가는 15㎡(4.5평)로 축소하여 허가를 내어주었습니다.
민간업체는 사용허가 면적이 15㎡(4.5평)이다 보니 월 48,000원의 임대료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피숍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한 전기료, 공과금 등 까지도 면제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사용면적 약 233㎡(약70평)에 대한 임대료를 징수해야 하는데 면적을 축소하여 결국 민간업체에 혜택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남원시는 커피숍이 있는 건축물 2층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먼저 2022년 10월 24일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내어주었고, 허가부서에서는 2022년 11월 1일 영업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즉 2022년 10월 24일, 2022년 11월 1일 두 부서에서는 건축물 2층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 허가가 난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원시는 뒤늦게 2개월 후 2022년 12월 28일에 2층 일부 77.77㎡(23평)에 대해 건축물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허브단지 시설(스카이트레일 등) 관련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된 소매점의 주소 바래봉길 214를 확인해 보니, 이 지번 건물 내에서 운영하지 않고 다른 위치의 컨테이너 내에서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상의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매점을 운영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리 소홀도 부족하여 남원시는 2022년 12월 28일에 2층 일부 77.77㎡(23평)에 대해 건축물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으로 뒤늦게 변경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공무원은 법령과 선량한 관리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유재산은 법령과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르되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곳 허브단지는 1천 70억에 이르는 혈세를 들여 지역 관광발전을 위해 조성한 시설물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적정한 임대료 책정, 법령에 맞는 유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리에 있어서도 보다 엄정한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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